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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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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중추
2
바른
2
한결
1
상승
1
광장
1
서초
1
대양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408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두58998 판결
  [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]〈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65]
  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3년
2022년
5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2020년
8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인도등]〈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5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8년
2017년
13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5다3570 판결
  [관리비]〈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756]
   관리비
  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2014년
2013년
19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78200,78217 판결
  [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·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155]
  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
 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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